법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다2562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896]
   손해배상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017년

2. 부산고법 2017. 12. 7. 선고 2017나52323 판결
  [회원지위박탈금지] 상고[각공2018상,111]
   회원지위박탈금지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6. 5. 10. 자 (청주)2016라10007 결정
  [회생][미간행]
   회생
  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2두18325 판결
  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15하,1497]
  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12. 선고 2014가합534096 판결
  [계약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계약금반환청구의소
  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가합56384 판결
  [회원지위확인][미간행]
   회원지위확인
 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8. 22. 선고 2014가합8580 판결
  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8. 대구지법 2014. 2. 7.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
  [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상,304]
  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2. 선고 2013나7594 판결
  [입회금반환][미간행]
   입회금반환
  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0. 의정부지법 2013. 3. 15. 선고 2012가합8908 판결
  [입회금반환] 항소[각공2013상,388]
   입회금반환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11. 서울동부지법 2011. 4. 29. 선고 2010가합9618 판결
  [입회보증금반환] 항소[각공2011상,672]
   입회보증금반환
  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8년

12. 서울고법 2008. 8. 21. 선고 2007나120328 판결
  [회원지위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8하,1499]
   회원지위확인청구
 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