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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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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화현
1
상승
1
양헌
1
세계종합
1
삼일
1
여주종합법률사무소
1
사랑
1
에이펙스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태건
1
민홍기
1
김기정
1
김학모
1
박종욱
1
김자림
1
김철만
1
신영철
1
김경희
1
안병한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다256294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896]
손해배상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2017년
2. 부산고법 2017. 12. 7. 선고 2017나52323 판결
[회원지위박탈금지] 상고[각공2018상,111]
회원지위박탈금지
민법
민사소송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6년
3. 대전고등법원 2016. 5. 10. 자 (청주)2016라10007 결정
[회생][미간행]
회생
신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5년
4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2두18325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15하,1497]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4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12. 선고 2014가합534096 판결
[계약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계약금반환청구의소
관광진흥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가합56384 판결
[회원지위확인][미간행]
회원지위확인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8. 22. 선고 2014가합8580 판결
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관광진흥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8. 대구지법 2014. 2. 7.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
[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상,304]
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
건축법 시행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3년
9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2. 선고 2013나7594 판결
[입회금반환][미간행]
입회금반환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10. 의정부지법 2013. 3. 15. 선고 2012가합8908 판결
[입회금반환] 항소[각공2013상,388]
입회금반환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1년
11. 서울동부지법 2011. 4. 29. 선고 2010가합9618 판결
[입회보증금반환] 항소[각공2011상,672]
입회보증금반환
상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8년
12. 서울고법 2008. 8. 21. 선고 2007나120328 판결
[회원지위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8하,1499]
회원지위확인청구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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